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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고용해야" 外
팍스넷뉴스 편집국
2022.10.27 13:56:48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7일 13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 "현대·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직접고용해야"[주요언론]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3분기 벤처투자 40% 감소…"고금리·불확실성 영향"[주요언론]

중소벤처기업부는 3분기 벤처투자액이 1조2천5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1%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1분기 2조2천116억원에서 2분기 1조9천11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3분기 1조2천억원대로 급감했다. 중기부는 "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기조 장기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벤처투자 심리 악화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11월 전국 아파트 6만1312가구 분양…전년比 2배 증가[뉴시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총 6만131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11월 분양예정 아파트는 전국 89곳, 총 6만1312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계획대로 분양한다면 2015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며, 지난해 동기 실적인 3만413가구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미분양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급주체들이 예정된 물량을 모두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체율 30%' 치솟은 저축은행도…부동산·건설發 위기 현실화[아시아경제]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동산·건설 부문 연체율이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대형업체의 통계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체율이 3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건설경기 악화가 2금융권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DI "금리 큰폭 인상에 당분간 주택 가격 하락세 지속"[뉴스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7일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주택시장은 당분간 금리효과가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엔 금리 방향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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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이재용 회장 승진에 "경영 안전성 높이는 결정"[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회장 승진에 대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결정이라며 축하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회장 승진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경영 안전성을 높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해운협회, 컨테이너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물류안정화 목표"[연합뉴스]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요동치고 있는 해운물류 안정화를 위해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는 한국무역협회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선화주 상생협의회가 함께 했다.


이재용, 10년 만에 삼성전자 회장 됐다…'책임경영' 강화[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미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의 삼성' 시대가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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