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잉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는 올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손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꼽았다. 정 회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의료기관 스스로도 과잉진료를 자제해 비급여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과잉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비율 적용과 장기치료 시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지난해 마련한 범정부 종합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사적인 서비스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강화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 플랫폼이 상품 가입, 부가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를 막힘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가 허용되길 기대한다"면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연계된 맞춤형 상품 설계나 헬스케어 등 신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등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손해보험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새롭게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에 따라 사회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내 예기치 못했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