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경제역동성 획기적 높이겠다"[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도 거론하면서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고,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규제혁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으로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韓 등 주요국, GDP 대비 세금 늘어[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경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GDP 대비 세금 비중이 2020년 27.8%에서 2021년 29.8%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32.0%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 비율은 2018년 26.7%, 2019년 27.2% 수준이었는데 2021년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져 2년 연속 2%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다. 프랑스·독일·영국의 지난해 GDP 대비 세금 비중은 각각 46.1%, 39.3%, 35.3%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각각 0.9%포인트, 0%포인트, 0.9%포인트 늘어나 증가 속도가 완만했다. WSJ은 한국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세금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늘어난 세금으로 국방·산업정책 등 새로운 지출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정학적 분열에 따른 국가 안보,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수요 속에 각국 정부가 '큰 정부'로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GDP 대비 세금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 성장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美 SEC, 가상화폐 ETF 승인 또 연기[주요 언론]

가상화폐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신탁 ETF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도 연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현재 블랙록, 피델리티 등 10여개 자산운용사의 가상화폐 ETF 승인 신청을 받은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1월께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한 바 있다. SEC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세인 최고경영자(CEO)가 여러 회사의 가상화폐 현물 ETF 신청을 동시에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당국이 시차를 두고 승인할 경우 뒤늦게 승인받는 회사 상품 투자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K-패션' 브랜드 위조 상품, 중국 광둥성서 6000점 압수[연합뉴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K-패션) 브랜드 위조 상품 6000여점을 압수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중국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10월 광둥성에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 실태를 조사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6일 위조 상품 보관창고 1곳을 단속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정품 추정가액 약 5억2000만원)을 압수했다.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 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 상품은 65개(57%)로 판별됐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 상품 민관 공동 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 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