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추가 개발해 내년 적용"[주요언론]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은 대형 은행들이 충격을 극복하고 대출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추가로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올해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검사에 보다 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상승을 포함하는 '탐색적 시장 충격' 시나리오가 포함됐다면서 내년 검사에는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이상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 부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의 파산 이후 장기적으로 급속하게 이뤄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은행들의 대비 상황을 연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석유화학업 부진 타개"…산업부·업계 '비상대응협의체' 발족[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영진 1차관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 비상 대응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 근본적인 사업 혁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S-OIL), LG화학, 한화솔루션,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의 관계자가 자리해 업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수출 증대를 위해 나프타 조정 관세 영세율 적용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에 6조원 넘게 투자"[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 중 6조원이 넘는 돈이 대량살상무기, 석탄, 담배 관련 기업 등 해외 연기금이 투자배제 또는 감시기업으로 선정한 곳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기업의 국내주식 보유액' 자료를 보면, 공단은 작년말 기준 대량살상무기 기업 5곳에 3597억원, 석탄 관련 기업 1곳에 9991억원, 담배 관련 기업 1곳에 8939억원을 투자했다. 또 환경오염 기업 3곳에 2조4626억원, 인권침해 기업 1곳에 2973억원,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기업으로 분류된 1곳에 400억원의 투자금을 넣었다. 해외 연기금 중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건강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투자배제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은 3가지 중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배제(제한)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탈석탄'을 선언한 뒤 배제 대상이 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추진이 더디다.

1주택 종부세, 상위 1% 760만원 급감[뉴시스]

지난해 1주택자 한 명당 평균 종부세가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상승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준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보다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6426만원)보다 1790만원 줄었다.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2639만원)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 10%의 1명당 세 부담액 역시 1년 전(847만원)보다 272만원 줄은 575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며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 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양극화 '극과 극'… 서울은 66.3대1, 지방은 9.8대1[조선비즈]

올해 서울과 지방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일 부동산R114의 올해 1∼9월 청약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6.3대 1로, 청약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162.9대 1을 제외하면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26.0대 1과 비교해도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쟁률은 9.8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의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입주 물량 감소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주택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쏠림 및 분양·입주건 거래 활성화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