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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광명 전기차공장, 추가 세액공제 못 받는다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3.05.10 08:23:32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0일 08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첫 기아 광명 전기차공장, 추가 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다 [이데일리]

정부가 R&D뿐 아니라 전기차 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결정했지만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아의 '오토랜드 광명'은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공장이 자리한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은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될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전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 삼성·SK·현대차와 '원전 포함' CF100 머리 맞댄다 [머니투데이]

정부가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과 CF100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한다. CF100은 전체 사용전력을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보다 현실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10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CFE(Carbon Free Energy) 정책 포럼을 발족한다. 이 포럼엔 삼성전자, SK,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전력 수요기업이 참여한다. GS에너지, SK E&S, 한화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 기업도 함께한다. 공급·수요 기업이 모두 참여해 CF100을 논의하는 그림이다.


'30조 적자' 한전, 빚내 민간발전사 손실 메운다 [국민일보]

정부가 SMP 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전 비용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예산이 투입된다.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영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SMP 상한제 도입 이후 빚어진 민간발전사의 손실액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민간발전사에서 매입하는 전력 도매가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없는 집' 허위매물 막는다…직방 등 '불법광고 방지 계획' 제출해라 [뉴스1]

정부가 부동산 중개 앱 등에 '불법광고 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잦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이 되질 않고 있어서다. 또 정부가 처벌 기준과 관련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앱마다 다른 처벌 기준도 통일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직접 중개 플랫폼의 근절대책 등을 들여다보고 그 수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FIU, 바이낸스 한국시장 진출 놓고 '일본 금융청'과 머리 맞댄다 [이투데이]

금융위원회 산하 FIU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절차를 놓고 일본 정부와 머리를 맞댄다. FIU가 특정 국가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 금융당국은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고팍스 인수에 나선 바이낸스가 미국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FIU는 11일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사업자 인허가와 관련해 일본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FSA과 화상 논의를 진행한다. 바이낸스는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한 것처럼, 지난해 11월 일본 SEBC 거래소 지분을 인수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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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 플립5, 외부 화면 확 커질까…케이스 사진 유출 [주요언론]

하반기 공개될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5'의 외부 화면이 전작보다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립5 전용 투명 케이스로 추정되는 제품 사진이 유출됐다. 유명 IT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플립5의 투명 케이스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전면부 케이스로 예상되는 부분에 커버 디스플레이를 위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플립5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 대비 2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립4의 커버 디스플레이 형태 또한 기존의 가로로 긴 직사각형에서 전반적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워졌다. 이외에도 공개된 플립5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커버 디스플레이와 함께 기기 전면에 카메라 렌즈 2개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신한은행 지점서 수억원 횡령 의혹 [아시아경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은행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해 은행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액 규모는 최소 2~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고객의 해지 예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횡령이 발생해 보고가 됐고, 액수 등 정확한 내용은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부산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직원이 2억원가량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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