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생보업계 빅2(Big2)의 신사업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2019년 실시했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3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

제재심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한 차례 진행됐지만, 삼성생명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검사국 진술 등을 청취하며 심의가 길어져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날 속개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거절 문제와 대주주 거래제한 등에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반박해왔다.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계열사에 대한 이익 제공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에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론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같은 법 위반을 사유로 생보업계 2위사인 한화생명에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화생명은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에 약 8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에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3명은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조치, 직원 9명은 감봉 및 견책 조치도 받았다. 

당시 한화생명은 자회사와의 부당 거래도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봤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년간 감독 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새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사업 등을 준비 중이었다. 또한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또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