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KB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압수수색 받아[머니투데이]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수사하면서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사무실 6곳과 관련자 주거지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PC와 서류 등 증거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기재와 부정거래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 임박…피해 큰 車 관세율 하향 성과낼까[뉴시스]
오는 24일 오전 8시(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2+2 한미 고위급 협상'을 시작으로 양국간 관세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세율 하향 조정이라는 목표 아래 이번 한미 고위급 협상을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측에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등을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하며 관세율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장으로 향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조선·에너지 협력 등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윈-윈 협의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다만 미국이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는 '패키지딜'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차기 대선이 임박한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머스크 "정부효율부 주요 작업 끝내…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효율부(DOGE)에서 연방기관 지출 삭감 작업을 주도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내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부 내에서 DOGE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며 "다음 달, 5월부터는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며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고율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조언에 무게를 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낮은 관세가 번영을 위해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면서 자신이 "예측 가능한 관세 구조"의 옹호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임원들 이 정도일줄…'억대 뇌물' 받고 대출 연장[뉴스1]
대출 기한 연장 청탁을 들어줄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중재·알선수재) 등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0대), 다른 부산 새마을금고 전무 B 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 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C 씨로부터 D 조합의 대출 기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고 업계 영향력이 있는 B 씨를 소개시켜 준 뒤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C 씨의 부탁을 받고 D 조합의 대출 기한을 1년 연장시켜준 뒤 A 씨가 C 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대출 기한이 연장되자 D 조합에게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연장 알선을 정당한 용역인 것처럼 위장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C 씨가 속해있던 법무사는 D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고기부터 명품까지 빨리 받는다…배송경쟁 '강화'[서울경제]
주요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잇따라 배송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신선식품의 경쟁력, 물류 인프라 확장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쿠팡 등과 경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 함께 '쓱 새벽배송' 권역을 울산광역시로 확대한다. 25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다음 달 1일부터는 익산시와 군산시에서도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전국 모든 광역시를 아우르는 새벽배송망을 완성한 것이다. 이 지역 고객은 장보기 상품을 밤 10시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신선식품에는 신선보장제도가 적용돼 배송받은 상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도 있다. 새벽배송으로 신선식품을 받아보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새벽배송 매출 중 축산 카테고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과일은 12%, 채소는 10%로 나타났다. 간편식 매출 비중은 1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새벽배송 전체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늘었다.
중견 건설사 부실 확산…건설공제조합 대위변제액 2천억원 돌파[매일신문]
건설사 부실이 확산되며 협력사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들어 수도권 중견 건설사들까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조합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천2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1% 늘었다. 회원사인 종합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 부도로 협력사나 하도급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한다. 최근 원자재, 인건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만 해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11개로 늘어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비교적 입지가 탄탄했던 수도권 중견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매매도 분양도 찬바람"…2억 이하 주방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매일경제]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침체 골이 깊은 지방 주택 거래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다.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를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수출로 겨우 버텼다"…韓성장률, 내수 기여도 0.1%p 'OECD 꼴찌'[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의 내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 2.0% 중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p)에 그쳤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0.5%p 수준이었던 내수 기여도는 2분기 -0.1%p로 하락했다. 이어 3분기에는 0.8%p를 기록했다가 4분기에는 -0.2%p로 하락 전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내수 기여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경제 규모 상위 20개국 중 지난해 연간 성장률과 부문별 지출 기여도가 공개된 10개국의 평균 내수 기여도는 1.6%p였다. 인도네시아가 5.5%p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2.8%p), 영국(2.4%p), 스위스(1.7%p), 캐나다(1.5%p)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0.8%p), 이탈리아(0.4%p), 독일·프랑스(각 0.3%p)보다도 낮았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수출이 견인했다. 한국의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9%p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수출 기여도는 2.9%p, 수입 기여도는 -1.0%p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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