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3
신축 3개동 안전 D등급…임병용 부회장 "사실 인정"
C등급도 9개동 "전면 재시공 유효"…사퇴 의사에 "그럴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1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아파트의 일부 주거동이 안전성 평가에서 재건축 수준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사고 이후 대한건축협회가 사후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17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B등급, 9개 동이 C등급, 3개 동이 D등급을 각각 받은 것이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10일 여의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 지적에 "오늘 처음 들었다"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드는 순환골재를 인증이 안된 상태로 사용했고 콘크리트 강도 부실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입주자 보상 문제를 놓고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GS건설은 설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LH도 책임 있는 보상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해당 사업이 시공사가 설계에도 참여한 시공책임형 CM방식인 데다 GS건설이 상의 없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든 비용은 GS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현재까지 충분한 진전이 없다"면서 "(보상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7월 초 사과문 발표 이후 GS건설의 입장과 뉘앙스가 다소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다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시공책임형 CM방식에 대해서는 "과연 시공책임형 CM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된 부분을 배상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배상한 부분을 LH가 배상하는 크게 보면 그런 구조"라고 부연했다.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에 근거해 도출한 보상안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향후 입주까지 5년가량 걸리는 데다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임 부회장은 인천 서구가 아니라 주변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며 "다만 입주예정자 가운데 강경하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걱정 안하시도록 신속하게 (보상안을) 제시하겠다"며 "더 지급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 재시공과 관련해서도 '애초 약속대로 GS건설 비용으로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11년째 GS건설 대표직을 역임 중인 임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얼마 후 대표이사를 그만 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질의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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