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산운용사 간 과도한 보수 인하 경쟁 등과 관련해 펀드 관리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게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23명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만성적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전쟁 등 누란(累卵)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 돌파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를 향한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신인의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먼저 들었다. 신인의무는 자금관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해 갖는 의무다. 금감원도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리는데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일부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에 치우친 의사결정 등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내 ETF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최근 국내에 상장된 ETF에서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 오류가 잇달아 발생했다. 대형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미국증시 대표지수 ETF 총보수 인하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원장은 "대형사에서 외형 확대를 위하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가장 기본업무인 펀드가격(NAV) 오류가 반복됐다"며 "노이즈 마케팅 등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 보호를 위해 펀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업계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운용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일본은 '자산운용입국'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했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 금융중심 지역도 운용 산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도 상품 다양성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만의 매력'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금감원 역시 펀드 운용규제 개선과 운용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차별화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련해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상장기업 가치제고 정책인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그밖에 운용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및 의결권 관련 공시 강화,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해소 장려책 마련, 펀드 가입저라의 간소화 또는 이원화, 과도한 ETF 마케팅 대상의 감독당국 관리,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등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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