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 안정 총력…美관세 대응전략 마련
4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간담회…국가신인도 사수에 힘 모으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기간인 두 달 동안 '원팀'으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장관급 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對美)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수출국 발굴 등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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