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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힘겨루기…규제완화 불확실성↑
딜사이트 박성준 김정은 기자
2024.04.12 06:10:19
재건축·종부세 등 정부 규제완화 법안 제동 예상…지역별 양극화 지속 전망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1일 1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_뉴스1)

[딜사이트 박성준 김정은 기자]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소야대 지형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 향후 4년 간 관련 법 개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가 국회에서 재차 발목을 잡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향후 주택시장 회복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키워 거래시장 침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 정부 시행령 중심 규제완화 정책 지속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와 국회 간 부동산 정책 힘겨루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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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개정에 실패했고,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졌다. 다만 이전에도 여소야대의 국면을 이어오며 정부가 시행령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친 만큼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에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며 "이번 총선으로 인한 큰 지각 변동은 없을 것이고 이미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재건축 사업장 간소화 등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힐 여지가 있고, 이 같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고가 아파트단지는 불리한 여건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이며 실제로 정부취임 2년 동안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 막혀 좌절했다"며 "이번 총선의 결과도 이전과 비슷하게 이어져 지금과 딱히 달라질 것은 없으며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집값 전망은 기존과 유사하게 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국지적 양극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정치지형 보다 금리 등 대외환경 변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0일 정부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를 구성해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 기간을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용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시행이 가능한 법안들이다.


다만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장 전반의 사업수지가 나빠져 규제 완화에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이뤄내더라도 당분간 주택공급의 난항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여소야대 국면서 지나친 입법 발목잡기는 주택시장 왜곡의 책임을 짊어질 소지도 있어 야당이 당분간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도 어렵고 정부는 현재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에 바쁘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비규제지역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이번 총선결과는 대부분 예측한 형태이며 이미 큰 기대를 품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심리의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의 정책보다는 금리 등의 경제상황에 더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게 됐지만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된 상황이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민주당이 부동산시장에서 양극화를 유발한다고 한다고 판단하는 정책은 통과되기가 더 어려울 것이며, 민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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