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정되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자동차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 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이 확정 됨에 따라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됐고 정국은 빠르게 대선 레이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은 6월4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탄핵 국면이 막을 내리면서 국내 산업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고 차기 정부 집권 시 대미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한 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규모는 638억달러(약 98조원)로 집계됐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이른다. 미국 관세 정책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수출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내 정부와 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에 바쁠 수 밖에 없다.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기대하며,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부담이다. 차기 정부의 대미 협상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꾸려지고 국정 운영 기틀을 다지기까지 최소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압박에 정면으로 노출된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무역 압박에 시동을 걸고 나섰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겨뒀다. 백악관이 2일 게시한 관세 관련 팩트시트(사실관계 설명자료)에는 "금번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명령은 수정 권한을 포함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보복에 나서거나 미국과의 경제·안보 공조에 협력할 시 관세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지난 1일 출범했으며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미 협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TF를 가동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가 한동안 공백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대통령직 공백이 채워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대외 환경을 반영해 수립한 신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줄을 서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전혀 다르다"면서 "관세 충격을 맞닥뜨려야 하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수출 바우처부터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가며 수개월을 버텨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솜이 기자 cotton@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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