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배달앱 제재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내세운 기대효과는 시장 경쟁 회복과 신규·공공배달앱의 경쟁 여건 개선이다. 다만 대형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가 사라져도 공공배달앱이 입점 점주와 소비자를 동시에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점주는 주문이 적으면 입점을 망설이고 소비자는 주문할 가게가 적으면 앱을 찾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제재에도 신규·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최혜대우 요구가 없어지면 점주가 플랫폼별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신규·중소 배달앱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플랫폼 간 입점업체 유치 경쟁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낮은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개수수료율이 2%인 땡겨요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 업체의 72.6%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같은 가격을 책정했다. 같은 가격을 받은 업체 중 36.6%는 그 이유로 두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를 들었다. 제재 이후 이들 점주에게는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관건은 이러한 가격 차이가 신규 입점과 주문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다. 아직 공공배달앱에 들어오지 않은 점주 입장에서 중개수수료가 2%여도 실제 주문이 들어와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7월 땡겨요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249만명으로 배달의민족(2302만명)의 약 9분의 1, 쿠팡이츠(1313만명)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다. 공정위가 집계한 주문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에서도 2025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합산 점유율은 92.89%에 달했다.
소비자에게는 배달 가능한 가게 수가 이용 빈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서 공공배달앱 미이용자 1631명 중 20.2%는 주문 가능한 매장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미이용 이유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 국내외 외식트렌드’ 조사에서도 주문 가능한 음식점이 적다는 응답이 33.7%로 공공배달앱 이용 시 불편사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가게가 가격을 낮추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메뉴를 배달받을 수 있는 가게가 주변에 적으면 주문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서울에서는 낮은 수수료에 소비자 할인 혜택을 더해 가맹점과 거래 규모를 함께 키운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배달+땡겨요’의 주문 매출은 819억원으로 전년 동기(326억원)의 2.5배로 늘었다. 6월 말 누적 가맹점도 6만2000곳으로 1년 전보다 29.2% 증가했다. 서울시는 중개수수료 2%와 함께 배달전용상품권, 할인쿠폰, 가맹점 확대가 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올해 상반기 ‘서울배달+땡겨요’ 주문액 819억원 중 516억원(63%)은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모두 소비자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으로 할인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공공배달 앱에는 세금처럼 공적자금을 대주고 민간 배달앱은 제재로 묶어두는 방식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최혜대우 관련 제재가 이뤄진다고 해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이 확연히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