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쿠팡이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3000억원대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으며 재무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처지에 놓였다. 쿠팡 측은 이번 제재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앞서 이미 개인정보유출로 대규모 과징금과 일회성 비용으로 올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여기에 추가 제재까지 겹치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달 9일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쿠팡에 3008억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에 달한다.

최혜대우 요구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거래조건을 경쟁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합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양사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배달앱 간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동조화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쿠팡과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외식업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데다 과징금 산정 기준까지 변경해 과도한 제재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와우매장 정책 도입 당시인 2023년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에서 주문하는 와우회원에게 음식값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2024년 3월부터 무료배달을 도입했다. 쿠팡은 소비자와 외식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생 정책을 공정위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과거 요기요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을 포함한 전체 판매 채널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은 20~30%에 달했던 반면 2023년 초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쿠팡이츠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2025년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 혐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혐의와 무관한 외식업주의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과징금 규모가 3008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꾸어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갑작스러운 관련 매출 기준 변경에 따라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쿠팡은 이미 올해 대규모 과징금과 일회성 비용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쿠팡Inc의 연결 기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2억4800만달러(약 1조8318억원)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올해 2분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약 6247억원의 과징금이 반영됐다. 이어 3분기에는 인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비용 354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수익성에 부담이 가중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규제당국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쿠팡 입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다소 과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제재 수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