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 6319억…"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뉴시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조건을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확장을 방해했다고 봤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관련매출액은 쿠팡 5조149억원, 배민 4조65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3008억9600만원, 1602억6300만원이다. 배민에는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에서 배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모두 수행하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약 15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달앱 수수료 전쟁 끝났나 했더니”…정부 6000억 과징금에 배민·쿠팡 반발[매일경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산 6319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으며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첫 정산액 이달말 나온다…원가·적정마진 촉각[연합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이르면 이달 중 처음으로 산정한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정유사들로부터 손실보전 신청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검토해 왔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정유업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건은 원가 인정 범위와 적정 마진의 기준이다. 정부와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손실 보전액 책정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 왔다. 업계는 시장에서 선정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과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kWh당 200원 벌던 시절 끝나나"…10만 사업자 '집단 반발'[한국경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LMP)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단일 가격 체제에서 송전 제약과 무관하게 누려온 높은 현물시장 수익이 정상화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태양광은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발전단가 탓에 원전보다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송전 제약과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정상화하는 제도는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터리 시장 판도 바뀐다… 韓은 美 ESS 성장에 ‘미소’, 中은 공급 과잉에 ‘울상’[조선비즈]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과 중국 업체들의 희비가 최근 엇갈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제조사들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공급 과잉 우려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규제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반등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역시 ESS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유럽 현지에 건설 중인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더욱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체코원전'...대우건설 노조, "시공사 교체 미리 계획했나" 의혹 제기[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시공 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시공사 교체를 위해 특정 대형 건설사와 미리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철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업계의 수많은 협력업체로부터 협상 결렬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특정 대형 건설사 측으로부터 체코 사업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을 받았다는 정황과 제보가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이 당초 특정 대형 건설사로 시공권을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우건설과의 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 기금 부채, 2030년 말 558억원…98.3% 감소[아시아경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부채가 지난해 말 3조2902억원에서 2030년 말 558억원으로 98.3%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자금 회수액으로 갚아 나가는 데 따른 것이다. 부채 상환 재원의 대부분은 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예보는 전체 감축액의 약 99%인 3조2056억원을 예금보험료 수입과 저축은행 파산배당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상환 재원 일부는 단기사채 발행과 차입 등으로 조달한다.

하락 거래 잇따른 강남권 재건축…재초환 부담에 약세 장기화 가능성[뉴스1]
최근 하락 거래가 잇따르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세금 부담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일부 급매 중심의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억 원의 재초환 부담금까지 구체화하면서 가격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초환 부담금 규모도 구체화하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부담금 부과를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추산된다. 은마 재건축조합이 최근 통지받은 부담금 예정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