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비슷한 수준의 거래조건을 맞추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등 불공정행위로 배달앱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합산 과징금은 6319억원이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도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로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슷하게 맞추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수수료와 거래조건이 동조화됐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주요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고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일정 조건을 맞춘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94%로,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80%로 급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막고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봤다. 실제로 쿠팡의 수수료율은 9.8%를 유지됐고, 배민 역시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도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화면상 예상 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느리게 표시됐다.

쿠팡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혜대우 관련해서는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 이후 1년 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또 대다수 가게는 가격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고 입점업주의 가격조건을 플랫폼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