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하는 가운데 쿠팡이 첫 타깃이 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검색순위 조작, 납품업체 거래, 할인비용 전가 의혹, 배달앱 운영까지 사업 전반에서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충돌 중이다. 특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기획단 신설 배경으로 쿠팡을 직접 거론한 만큼 여러 법 위반 의혹이 얽힌 쿠팡 사건이 기획단에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기존 중점조사팀을 국 단위로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집단 관련 중대 법 위반과 대규모·복합 사건을 맡는다. 40명 규모로 중점조사 1·2·3과를 두되 사건별 담당 분야를 고정하지 않고 운영한다.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을 들여다 보는 만큼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 기능이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중점조사기획단을 국 단위로 격상한 배경에는 플랫폼 사건의 복합성이 있다. 검색·가격·납품·광고 등 여러 법 위반 의혹이 얽힌 사건을 부서별로 나눠 조사하면 전체 시장 왜곡과 피해 규모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월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다양한 쿠팡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네이버, 배민 등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 위원장이 중점조사기획단의 기능이 거대 플랫폼 기업을 들여다 보는데 있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업계에선 공정위와 여러 사건이 이미 얽혀 있는 쿠팡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쿠팡을 둘러싼 공정위 사건은 검색부터 납품·가격·배달까지 이어진다. 공정위는 2024년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PB·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우대 노출하고 임직원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에는 납품업체 거래 관행이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에 미달한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의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징금은 21억 8500만원이다.

배달앱 사업에서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한 이른바 ‘최혜대우’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다.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진시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를 기각하고 제재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근에는 쿠팡 본사 현장조사를 둘러싼 충돌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가격 맞춤형 쿠폰’의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사전 서면통지가 없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봤다.

업계에서는 쿠팡을 둘러싼 사건들이 기획단 출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다. 검색 알고리즘과 납품업체 거래, 가격정책, 배달 플랫폼 등 서로 다른 사업 영역의 쟁점이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기존에는 법 위반 유형과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플랫폼 기업 한 곳에서 발생한 복합 이슈를 일관되게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 단위 기획단이 별동대처럼 운용되면 긴급하거나 여러 쟁점이 얽힌 사건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 상에선 거대 플랫폼을 제대로 제재 할 수 없다는 주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쿠팡·배달의민족·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초기 주요 관찰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 첫 사건과 담당 배분은 출범 이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