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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공정위 조사 재개 물꼬
쿠팡, 사전통지 없는 조사 위법 주장했지만 법원 불인정
이 기사는 2026-09-23 1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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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한 달간 제동이 걸렸던 공정위 조사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지난달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한 뒤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업자가 소송으로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이날까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이달 2일 양측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쿠팡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잠정 정지도 종료됐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잠정 정지로 쿠팡 조사가 약 30일 유보된 데 대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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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장조사 결정의 적법성 자체는 쿠팡이 제기한 취소소송 본안에서 별도로 가려질 예정이다.
질문·응답 구조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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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야?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조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어요.
쿠팡이랑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야?
쿠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사업자가 소송을 통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맞섰어요.
그동안 멈춰있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으로 인해 쿠팡에 대한 조사가 약 30일간 유보된 상태였으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잠정 정지가 종료되었어요.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업체 비용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어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가 유보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어요.
주병기 위원장은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어요.
다만 현장조사 결정의 적법성 자체는 쿠팡이 제기한 취소소송 본안에서 별도로 가려질 예정이에요.
AI를 이용해 기사 본문을 질문·응답 구조로 재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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