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행사 ‘패노메논’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먼저 출원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상표를 공동위원장이 몸담은 민간 기업이 선점한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별도 전담법인으로 이전해 JYP에 남는 권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패노메논 사업 추진 과정과 상표 출원 경위를 설명했다. JYP 대표 프로듀서인 박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공동으로 이끄는 상황에서 위원회 주요 사업의 상표가 JYP 명의로 먼저 출원된 과정이 이날 질의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논란의 핵심은 상표권 출원 주체와 절차다. 패노메논은 주요 K팝 기획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상식·페스티벌 프로젝트지만, 사업 초기 국내외 상표 출원은 JYP 명의로 이뤄졌다. 공공 성격을 띤 사업의 핵심 권리를 공동위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기업이 먼저 확보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박 위원장도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상표 출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K팝 시장에 대응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출원을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표권은 이미 이전 절차가 시작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가 지난 4월 JYP에서 문체부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JYP가 보유한 나머지 50%도 향후 패노메논 사업을 맡을 전담법인으로 넘겨 JYP가 상표권에서 완전히 빠지는 구조로 정리할 계획이다.

해외 상표권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한다. 출원 절차와 관련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정부와 전담법인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민간 법인이 상표권을 나눠 갖고 별도 계약을 통해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식이다.

패노메논을 실제 운영할 전담법인의 윤곽도 이날 공개됐다. 박 위원장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4대 기획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특정 기획사가 사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4개 회사가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공동법인은 앞으로 관련 인력을 충원해 패노메논 어워즈와 페스티벌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 재원도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보다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택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활동과 패노메논 사업을 통해 개인이나 JYP가 별도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사비를 많이 썼다. 보람 있다”고 답했다.

패노메논 역시 개별 기획사의 수익 확대보다는 K팝 산업 전체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각 기획사가 자체 행사를 열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공동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은 ‘JYP 명의 선출원’에서 ‘정부·공동법인 소유’로 권리 구조를 재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국내 상표권 절반은 이미 정부로 이전됐고 나머지 절반과 해외 상표권도 JYP가 아닌 정부·전담법인에 귀속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이날 밝힌 계획이 실제 상표권 이전과 공동법인의 지배구조·운영 규칙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여부다. 박 위원장 스스로 출원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권리 이전과 별개로 공공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