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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억원만 남긴 재상고…실트론·분할비율 쟁점
주명호 기자
2026-10-08 08:05:00
부부관계 파탄 후 취득한 실트론 지분 대상 여부 관건…파기환송 분할비율 적정성도 포인트
이 기사는 2026-10-07 15:44:32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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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한분할 소송 재상고 쟁점(그래픽=챗GPT)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의 쟁점으로는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비율 두 가지가 유력하게 꼽힌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법한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한 분할비율이 소송 취지에 맞게 판단됐는지 여부다. 최 회장이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제외한 2440억원만 재판단 대상으로 조정한 것도 이같은 쟁점과 연결돼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쟁점은 SK실트론 지분이다.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획득한 시점은 2017년 8월이다. 당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지분 29.4%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확보했다.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닌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권리인 데다, 취득 시점 역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여서 노 관장이 지분 취득이나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지속된 주장이다.


다만 앞선 파기환송심은 이같은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가 평가한 실트론 지분 가치는 약 7500억원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밝힌 분할 비율(3분의 1) 적용 시 약 2500억원이 노 관장 몫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다투기로 한 금액이 이같은 노 관장 몫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더해 법률심인 대법원의 심리 범위를 고려할 때, 실트론 지분의 단순 가치 평가보다는 산정 과정에서의 법리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로는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한 재산분할 비율이다. 앞서 항소심의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 등을 근거로 노 관장에 대한 분할 비율을 35%로 정했지만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기존 35%에서 33.3%로 1.7%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 파기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심에서는 기여도 판단에 대한 법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워낙 이례적인 케이스인 만큼 비율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열린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대부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열린 항소심은 다시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설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2025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재산 기여로 인정해 분할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SK 주식 자체가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의 분할비율을 33.3%로 낮추고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야?
재산분할 대상에 SK실트론 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분할비율이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에요. 최 회장이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9440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조정한 것도 이와 연결된 것으로 분석돼요.
SK실트론 지분이 왜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는 거야?
SK실트론 지분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이번 재상고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예요. 최 회장 측은 2017년 8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확보한 지분 29.4%의 경제적 권리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의 것이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재판부가 평가한 실트론 지분 가치 약 7500억원에 분할 비율 3분의 1을 적용하면 노 관장의 몫은 약 2500억원이 돼요.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변해왔고, 왜 다시 다투게 된 거야?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아진 점이 쟁점이에요. 과거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 등을 근거로 분할 비율을 35%로 정했지만,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율을 33.3%로 낮췄어요. 최 회장 측에서는 파기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요.
지금까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은 여러 판결을 거쳐 현재 재상고 단계에 있어요. 2022년 12월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판결하며 SK 주식을 제외했지만, 2024년 5월 항소심은 SK 지분을 포함해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비율 35%)을 책정했어요. 이후 2025년 10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을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고, 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분할비율을 33.3%로 낮추고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재조정했어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심에서는 기여도 판단에 대한 법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면서도 "워낙 이례적인 케이스인 만큼 비율 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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