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은 아파트 대신 빌라만 사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책 발표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다. 아파트 구입을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 거주 청년에게 추가적인 내 집 마련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비아파트를 먼저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아파트까지 넓힐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정책수단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가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정책대출을 공급하면서 정작 아파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빌라나 오피스텔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아파트를 매입했다가 향후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 사다리'가 오히려 '주거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대출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층의 아파트 구입은 기존 정책대출로 지원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는 별도의 정책금융 수단을 추가하는 '투트랙'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활용됐다. 금융위는 올해도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를 약 20조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보금자리론을 통한 청년층의 아파트 구입 지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 중심으로 설계한 배경으로는 청년층의 실제 주거 형태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을 들었다. 지난해 기준 월세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71.7%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도 다세대주택은 2억1000만원, 오피스텔은 2억7000만원으로 아파트 평균인 5억1000만원보다 낮다.

금융위는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이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상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 중심 정책대출의 사각지대를 비아파트 전용 상품으로 보완한다는 것이다.

비아파트를 먼저 구입했다가 향후 아파트로 이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혜택 유지'라는 장치를 내놨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이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다.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면 이후 생애최초 LTV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청년층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남겨두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을 향후 아파트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비아파트 전용 정책상품으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영 경과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세와 생애최초 자격 유지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