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또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수치상 '데드크로스(Dead Cross)'도 처음 나타났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부정 평가의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주 전) 대비 7%포인트 급락한 4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8%p 상승한 46%로 집계되며 수치상 처음으로 긍·부정 평가가 역전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포인트로 이번 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범위 안이다.

경제·민생과 검찰 권한 축소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조사 결과 부동산 정책이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9.7%,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지율 발목 잡은 '부동산'…30대·서울 부정론 높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압도적으로 '부동산 정책'(30%)이 꼽혔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8%p나 급증한 수치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확인됐다. 지난 3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일부 낮추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과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해당 개편안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영향'(24%)이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정적 영향' 응답이 51%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 수준에 대해서도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52%에 달했다.

◆ 민주당에서도 우려 분출…"이대로 가면 선거 폭망"

이러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및 공급 대책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우려와 보완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다. 전현희 의원은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선 보호해 줘야 한다.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웬만하면 제도의 보호 틀 안에 넣어야 한다"며 "장특공제 대상인 1주택자는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 역시 "너무 저항이 큰 방식으로 과도하게 증세를 하는 것은 수용성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점진적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허영 의원은 "증세라고 비치는 것은 지역에서도 다 싫어한다"며 "세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대로 가면 (선거) 폭망한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남근 의원은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행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소영 의원(과천)은 인프라 확충 없는 단순 주택 물량 추가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국민의 의견을 누락 없이 충분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부정 평가의 최대 요인으로 올라선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와 공급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세제 개편안 조정 여부와 공급대책의 실행력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흐름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