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미국이 국방 공급망에서 중국산 소재를 걷어내는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고려아연 등 K-방산 수혜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미 진입 실적에서의 완제품과 소재 부문의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실제 대미 납품이 이뤄지고 있어 호재가 예상되는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대미 사업은 진행한 적이 없어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 광물의 자국 조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정책 조항에서 군이 운용하는 완제품뿐 아니라 이를 제조·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까지 미국 내 또는 동맹국에서 조달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동맹국 조달'이 원문에 명문화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직접 규제하는 대상은 완제품이 아니라 대상 소재(covered materials)다.

실제로 대미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소재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6월 온산제련소에서 생산한 안티모니를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이 물량은 미국 내 10여 개 기업에 공급돼 철갑 저격탄 제조용 합금과 반도체·군사 전자장비, 항공우주 솔더 합금, 잠수함 밸러스트 제조용 합금 등 특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안티모니는 중국 상무부가 2024년 8월 수출통제를 발표해 같은 해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핵심광물이다.

방산 완제품 업체와의 직접 협력도 진행 중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8월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록히드마틴에 게르마늄 오프테이크(생산물 우선확보권)를 부여하는 장기계약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온산제련소에는 게르마늄 공장 신설을 추진해 오는 2028년 상반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도 병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니어스타USA 제련소와 관계사 인수를 마치고 올해 4월 크루서블 징크 출범 기념식을 열었다.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들어서는 통합제련소는 올해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 및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며 이곳에서도 게르마늄을 생산할 계획이다. 브리핑에 참여한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광물 가공 분야 신규 투자 사례로 고려아연을 직접 거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반면 완제품 부문은 아직 출발선에 머물러 있다. 국내 방산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그동안 방산 물자로 대미 사업을 진행한 실적은 없다. 회사 측은 자주포 사업에서 현지 생산을 강조해온 만큼 현지 협력을 통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는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확인된 파이프라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명령이 요구하는 공급망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입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중국산 원자재를 쓰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의 장비는 국산화율 95%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외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배제의 강도에서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소재에 대한 면제(waiver)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대체 소재 확보 노력을 입증하고 제거 계획과 시한을 담은 이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국내 공급원 확보에 실패한 사실 자체는 '구할 수 없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체 공급원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전쟁장관이 발주 정지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 추적 의무도 부과된다. 행정명령은 전쟁장관이 180일 내에 모든 협력업체가 부품과 소재를 원자재 원산지까지 추적한 자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정책과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이후 90일 내에 시행규정을 공포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2022년 F-35 전투기 인도 중단 사태를 이 조항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하니웰이 공급한 통합전력장치의 자석이 중국산 사마륨-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를 중단했는데, 문제의 소재를 납품한 곳은 록히드마틴조차 파악하지 못한 5차 협력업체였다.

미중 간 공급망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중국은 지난달 22일 미 국방부의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 확대에 대응해 록히드마틴 등 미 기업 46곳을 정부조달에서 배제하고,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면제 발급 중단까지는 5개월가량 남았다.

행정명령은 서명일로부터 90일 내에 전쟁장관이 신규 공급원의 시험·자격심사를 앞당길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납품이 가능한 만큼 국내 기업의 진입 여부는 내년 초 이후 마련될 세부 규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고려아연도 세부 규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례"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영향을 줄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마련될 세부 시행규정이나 후속 대책이 나온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