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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영제 20년 대폭 손질…통매각 '흔들'
김규희 기자
2024.11.08 08:50:25
③배당성향 제한‧국적 제한 등 악재…매각전략 수정 불가피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7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차파트너스가 시내버스 버스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 한 건 '버스준공영제'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발생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다. 사모펀드 입장에선 보장된 확정 수익률이 있다 보니 대출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여겨졌다.

하지만 올해 이같은 '수익 공식'이 깨졌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수익보전 방식을 대폭 개편했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보전했던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 체제로 전환하면서 과거와 같은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차파트너스의 버스회사 통매각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손실분 정산 사후정산제→사전확정제, 운수사 수익 늘어나나


전국 지자체 중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최초 도입한 서울시는 20주년을 맞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에서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둔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전확정 체제로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버스‧지하철 환승제도를 도입하면서 준공영제를 함께 시행했다. 버스회사들이 승객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자체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분을 시가 보전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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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대당 정비비‧차량 보험료‧인건비 등에 대한 평균치를 매겨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하고 이를 지자체가 운행 대수‧거리 등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방만한 경영을 펼치는 버스회사에 매년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다.


개편되는 사전확정제는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시 말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운영 손실분 그대로를 보전받을 수 있어 비용절감 유인 요소가 크지 않았지만 개편안 아래에서는 비용절감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시 역시 운수사의 자발적인 수입증대 노력 등 경영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파트너스 입장에선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영효율화는 사모펀드의 전문 영역이다. 실제로 차파트너스는 대형화 전략을 통해 산하 운수사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왔다. 회사 간 장단점을 파악해 업무 역량을 개선한 만큼 산하 버스회사의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차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시내버스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당성향 100% 제한‧외국계자본 진입 금지…투자매력 감소 불가피


다만 서울시가 운수사의 배당성향에 손을 댔다는 점은 차파트너스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 각 운수사의 배당성향이 10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1개월분의 운전자금을 상시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의 배당수익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차파트너스의 배당수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차파트너스는 최근 5년간 산하 운수사로부터 총 700억원을 거둬들였다. 각 버스회사마다 적게는 9억원, 많게는 207억원을 배당받았다.


배당성향으로 보면 인천 지역 시내버스는 76~395%, 서울 지역 시내버스는 14~204%를 보였다. 차파트너스 비소유 회사의 경우 인천 지역 21~48%, 서울 지역 43~96% 수준이었다.


차고지 임차료 지원 규정 변경도 악재로 꼽힌다. 서울시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을 매각한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먹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운수사에 대해서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차파트너스를 겨냥한 조치다. 차파트너스 소유 인천 송도버스는 2019년 인천 연수구 차고지를 약 36억원에 매각하고 이듬해 52억원을 배당했다. 동아운수는 2022년 서울 관악구 토지 수용 보상 24억원을 전액 배당하기도 했다.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할 경우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조항도 차파트너스의 '통매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국내 민간자본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할 경우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버스 1대당 매년 372만원의 성과이윤을 삭감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차파트너스의 지원금이 매년 74억원(전국 약 2000대) 줄어드는 셈이다.


IB업계는 차파트너스의 매각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확정제로 손실분 정산 시스템이 바뀌어 운수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국적 등 조건을 내걸어 새 원매자를 찾기가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외국계 자본이 아닌 국내 자본에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난이도가 올랐을 뿐 딜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나서 배당성향을 직접 제한하는 건 새 민간자본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며 "외국계가 아닌 국내자본, 민간기업 등 원매자를 상대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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