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김병환 위원장 "ETF '몰아주기' 의혹, 금감원 검사 따라 조치"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기업들의 ETF(상장지수펀드)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TF 계열사 몰아주기 문제를 묻는 질문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본 뒤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국내 ETF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애 걸쳐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ETF 시장점유율 1~4위를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순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운용사들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몰아주기' 투자를 받아 ETF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ETF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81.9%를 삼성자산운용 상품에 몰아줬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에 국내 ETF 투자금액의 52.4%를 넣었다. KB금융그룹은 KB자산운용 상품에 50.2%를, 한국투자금융그룹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에 50.5%를 각각 투자했다.
강 의원은 "KB금융그룹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그룹 전체 순자산총액의 10%를 KB자산운용에 밀어줬다"며 "연초부터 9월까지 국내 ETF에 투자한 전체 금액 중 KB자산운용 상품 비중이 94%까지 갔다"고 꼬집었다.
현행 금융투자업법상 금융사는 그룹 계열사의 펀드를 전체 펀드 판매금액의 25% 이상 팔 수 없다. 그러나 ETF는 그런 규제가 없다. 강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ETF 시장 경쟁이 뜨거운데 계열사 자금으로 ETF를 초반에 밀어주면서 시장 교란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변액보험과 랩어카운트까지 합산하면 시장 교란 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한다"며 "ETF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는데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 금융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펀드와 ETF는 가입자의 개입 가능성 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왔다"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시작으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을 대상으로 ETF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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