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대방산업개발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등에 업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과정에서, 자회사 5곳이 시행사로 동원된 점이 눈길을 끈다.

2014년~2015년 있었던 토지전매 3건은 대방건설과 계열사가 대방산업개발에 직접 토지를 넘겼다. 반면 2019년 있었던 토지전매는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을 상대로 이뤄졌다. 토지를 넘겨받은 자회사 5곳이 시행을 맡고, 시공은 대방산업개발이 맡아 개발사업을 이끌었다.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시행사로 동원된 자회사 5곳은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지분을 100% 들고 있다. 자회사들에게 돌아가는 시행이익도 결국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된다. 거래 실질을 살펴보면 대방산업개발의 자체개발사업과 동일한 구조인 셈이다.

해당 자회사 5곳 모두 토지 전매 이전의 실적은 전무했다.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등 3곳은 2019년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고 디아이개발과 디아이건설은 2020년에도 매출을 인식하지 못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활동이 없었던 탓에 자회사 5곳의 자금력은 자체적으로 토지 매입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토지를 넘겨받기 위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이 추가돼야 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앞서 2014년~2015년에 넘겨받은 토지로 상당한 개발수익을 올린 상태였다. 실제로 2014년 1094억원이었던 대방산업개발 자산규모는 2019년 3489억원으로 늘었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서 자본총계는 465억원에서 1249억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에 전매된 토지 2곳은 각각 322억원, 335억원에 손바뀜이 일어났었다.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방산업개발에 직접 택지를 넘겼다면 대방산업개발 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대방산업개발이 아닌 자회사 5곳에 택지를 전매하면서 외부에서 토지 매입자금을 조달하는 불필요한 과정만 추가된 꼴이다. 

이처럼 대방산업개발에 직접 토지를 넘기지 않고 자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로 전매가 이뤄진 배경은 공공택지 입찰 자격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택지다. 시행사는 공공택지 낙찰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가격경쟁력을 갖춰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계열사 토지 전매 덕분에 공공택지 입찰 참여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은 토지 전매를 통해 손쉽게 공공공택지 입찰 참여조건을 충족했고, 이후 무려 21곳에 이르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들에게 공공택지 입찰 자격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자회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낙찰 확률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대방건설이 자회사들을 동원했던 '벌떼입찰'을 대방산업개발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셈이다.

공정위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자격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5개 자회사들을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며 "이러한 지원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히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