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위법 제재"…법원, 1심서 존리 손 들어줬다[한국경제]
'동학개미 멘토'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22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내려놨고, 이듬해 금융위원회는 그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이란 제재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 제재 가운데 해임 권고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이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8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존 리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제재에 대해 "피고 금융당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세방전지 '美 리조트 더드루 투자 손실' 2심 소송서도 패소[서울경제]
세방전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추진된 대형 리조트 개발 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대출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낸 15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 역시 1심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소송은 2019년 추진된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을 포함한 지상 68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3조 원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에 투자한 세방전지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조항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세방전지가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했다고 판단해 미래에셋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TSMC, 美 인텔과 합작설 부인…"합작사, 기술 이전 등 어떤 논의도 없어"[서울경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의 합작설을 공식 부인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회장은 17일 1분기 실적 발표행사에서 TSMC가 자체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햤다. 그는 "TSMC는 합작회사(joint venture), 기술 라이선스, 기술 이전 및 공유와 관련해 다른 어떤 회사와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TSMC와 인텔이 인텔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할 합작 회사 설립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TSMC가 합작법인 지분 20%를 보유하고 일부 제조기술을 인텔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TSMC가 인텔 공장의 지배지분 인수 등 합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잔했다. 하지만 당시 대만 언론들은 TSMC 주주 가운데 70% 이상인 외국인들이 인텔과 협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다시 대법원 갔다[아시아경제]
최종심에서 파기환송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사측의 이의제기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23년 불법 파업에도 매출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측은 매출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을 묻기 위해 재상고한 것이다. 경영계에선 현대차가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가 3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손해배상 보다 불법파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가 하락·美 관세 타격 정유사… 횡재세 공포까지[조선비즈]
올해 국내 정유사의 실적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최근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 지표인 정제 마진이 감소한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실적이 반등하면 횡재세 도입 주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6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전날보다 1.14달러(1.9%) 오른 배럴당 62.47달러로 마감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 대신 캐나다 원유로 눈을 돌렸다는 소식에 이날 가격이 반등했지만, 최근 유가는 내림세가 계속돼 왔다. 이 때문에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지난해 감소했던 영업이익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정유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횡재세는 이익이 많은 기업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정유사는 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횡재세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실업급여 20회 걸쳐 1억 받기도"…취업·퇴사 반복수급자 무려 49만명[매일경제]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9만명에 달했다. 1명이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 1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49만명(28.9%)이었다. 구체적으로 ▲2회 37만7000명 ▲3회 8만1000명 ▲4회 1만8000명 ▲5회 이상 1만4000명 등이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명(28.9%)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그 액수가 총 1409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약 2만4000건, 약 28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정수급 미회수액이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견된 허가 불발…녹십자 국산 결핵백신 사업, 결국[이데일리]
정부가 주도하고 GC녹십자가 개발해 온 국산 결핵(BCG)백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반려했기 때문인데, 균주 안전성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산 결핵백신 개발에 사용된 파스퇴르 균주는 과거부터 안전성 논란이 있어, 개발 실패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C녹십자가 개발한 국산 결핵백신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파스퇴르 균주 안전성 때문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2023년 피내용 영유아 BCG 백신(결핵 예방백신) 'GC3107A'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8일 공시를 통해 "BCG 백신 품목허가 신청에 대해 임상결과 유효성 평가지표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나,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국산 BCG 백신 품목허가 반려 이유에 대한 이데일리 질의에 같은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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