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규제가 만들어지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회사는 없다. 사회 안전망 역할을 맡아 규제에 익숙한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의 방향성이 제시된 만큼 새 규제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가져올 변화 등을 딜사이트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 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향성은 맞지만 금리 인하 등 외부 변수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만큼 강한 규제 도입은 보험사의 부담만 키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 등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 흡수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규제 도입을 최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사실 기본자본 중심 관리 요구는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이미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킥스비율과 별도로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살펴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초기에 보험사에 기본자본 중심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2022년 6월7일 취임한 이 원장은 6월30일 열린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기본자본 중심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지금처럼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에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실상은 갚아야 할 '빚'이다. 게다가 보통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은 고금리로 발행되는 만큼 보험사의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

금융당국도 바로 이 점을 문제라고 봤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로 급증했다. 반면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1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관리는 본질적인 건전성 측면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 더 보수적으로 기본자본 중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속도와 방식 등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험사의 재무 여건과 금융시장 환경 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자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꼭 지금이어야 하나 싶기도 하다"며 "보험사들이 매출액도 좋고 이런 상태였다면 연착륙도 가능하겠지만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위원은 자본 여력 측면에서도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사이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제고나 유상증자 등이 쉽지 않은 만큼 규제를 충족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실제 규제 수준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보험업계 전문가는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어서 회사가 타격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빨리 규제 수준과 관련한 시그널을 보험사에 줘서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원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 시행의 수용도를 높이고 기본자본 킥스비율 제도의 연착륙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차화영 기자 ckck@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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