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발표를 통해 국가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 위기에 처했다"며 "국정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최근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국가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이상의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본질 기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해복구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주요 민생 관련 항목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입법독재와 예산 농단"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제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전락했다"며,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국정을 정상화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일부 불편이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