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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카카오 분할 앞두고 역할 기대
최령 기자
2026-11-20 16:27:27
정신아는 카톡 AI 수익화·김도영은 신사업 투자…김범수는 양사 대주주로 성장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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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령 기자)

[딜사이트 최령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적분할을 앞두고 사법 부담을 던 김 창업자는 AI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할 이후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사업을 이끌고 김도영 대표 내정자가 계열사 육성과 투자를 맡는 만큼 양사의 대주주로 남는 김 창업자가 어떤 성장동력을 찾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영권 경쟁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장내매수는 통상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봤다.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시세조종으로 보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취지다.


실제 SM 주식 거래 내역에서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떠받치기 위한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나 김 창업자가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사가 상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창업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 확정을 받은 데 대해서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 힘든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 힘써주셨던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따뜻한 응원을 변함없이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AI 시대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의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김 창업자가 카카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줄 것이라며 “그 경험과 통찰이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은 결국 이용자가 믿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지난 8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하며 밝힌 김 창업자의 역할은 두 회사가 장기적으로 키울 사업을 찾아 지원하는 일이다.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는 당시 분할 설명회에서 김 창업자가 “양 법인에서 대주주 역할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을 조율해 온 CA협의체는 분할 이후 해체하고 사업 운영과 투자 판단은 각사 경영진이 맡는다.


카카오는 내년 1월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안건이 통과되면 2월1일 정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AI가 신설돼 카카오톡과 AI·광고·커머스 사업을 맡는다. 존속법인 카카오X는 김 내정자가 이끌며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를 육성하고 새 투자처를 발굴한다.


카카오AI의 과제는 카카오톡에서 AI 이용을 늘리고 이를 광고·커머스 매출로 연결하는 일이다. 카카오는 다음 달 이용자가 대화 중 요청하면 선물하기와 송금 등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카나나 스페이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AI 사업에 투입할 재원도 늘렸다. 카카오는 이달 5일 분할 계획을 수정해 카카오AI에 현금 263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할 시 카카오AI에 이전할 순자산은 약 2조9150억원에서 약 3조1786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카카오X는 가상자산·피지컬AI·글로벌 팬덤 등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김 내정자의 과제는 주요 계열사의 성장과 신규 투자 성과를 카카오X의 기업가치로 연결하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8월 분할 설명회에서 순자산가치(NAV)를 높이고 시장에서 받는 할인을 줄이는 것을 경영진의 핵심 성과지표로 꼽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어떤 판결을 받았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에요.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내매수는 통상적인 수단이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다만 검사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에요.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한다는데, 김범수 센터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돼?
카카오 분할 이후 양사의 대주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역할을 맡게 돼요. 카카오는 내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되면 2월 1일에 분할이 진행돼요. 김범수 센터장은 분할된 두 회사의 대주주로 남아서 양사가 장기적으로 키울 사업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에요.
분할 후에 생기는 카카오AI와 카카오X는 각각 어떤 사업을 해?
정신아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AI는 AI 사업을, 김도영 대표 내정자가 이끄는 카카오X는 계열사 육성과 투자를 담당해요. 카카오AI는 카카오톡 기반의 AI, 광고, 커머스 사업을 맡으며, 다음 달에는 AI 에이전트인 '카나나 스페이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에요. 카카오AI에 배정될 순자산은 약 2조9150억원→약 3조1786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금 263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어요. 카카오X는 금융, 콘텐츠, 모빌리티 계열사를 육성하고 가상자산, 피지컬AI, 글로벌 팬덤 등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아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김범수 센터장과 정신아 대표는 뭐라고 말했어?
김범수 센터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정신아 대표는 김 센터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김범수 센터장은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 확정을 받은 데 대해서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이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제 AI 시대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의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그 경험과 통찰이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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