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치열한 경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제재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며 이중고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했지만 업계에선 상위 사업자 간의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했다. 합산 6319억원으로 배달앱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에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20%를 감경했다. 하지만 최혜대우 요구에 따른 과징금 약 1602억원에 더해 자체배달 전환 강제(1554억원),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154억원) 과징금 등이 더해져 총 규모는 3311억원까지 불어났다.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을 반영해 오히려 과장금을 20% 가중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총 3개의 법을 위반한 우아한형제들과 달리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1개의 법을 위반했음에도 우아한형제들과 비슷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의 핵심이 된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가령 입점업체가 경쟁 앱에서 메뉴 가격을 낮추면 자사 앱에서도 그에 맞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경쟁은 후발 사업자를 따돌리기 위함보다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경쟁에 가깝다는 업계 분석이 주도적이다.
실제 양사의 경쟁은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앞세우며 배달의민족을 재빠르게 따라잡으며 시작됐다. 쿠팡이츠가 2024년 3월 와우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을 시작하자 배달의민족은 이듬달 알뜰배달 무료 혜택으로 맞섰다. 같은 해 5월에는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조건을 붙였다. 공정위도 브리핑에서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도입 시점이 쿠팡이츠보다 약 10개월 늦고 쿠팡이츠를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했다고 밝혔다.
두 앱에 주문이 더 몰리는 동안 1·2위 간 격차는 빠르게 좁혀졌다. 공정위가 집계한 두 앱의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의 경우 2023년 약 77.34%에서 2025년 58.45%로 18.89%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이츠는 약 10%에서 34.44%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문제는 양사의 점유율 경쟁 과정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수익 하락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의 연결 영업이익은 2023년 6999억원에서 작년 5929억원으로 15.3%나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20.5%에서 11.2%로 뚝 떨어졌다.
무료배달과 프로모션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려간 쿠팡이츠 역시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쿠팡이츠와 대만 사업, 파페치 등이 포함된 쿠팡 신사업부문은 별도 공시를 시작한 2022년 1분기부터 2026년 3분기까지 19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도 조정 EBITDA 기준 2억69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과징금 부과 결정 이전 입점업체 지원책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두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자진시장안 내용을 보면 우아한형제들은 가게배달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지원 등을 포함해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와우매장 제도의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영세 점주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320억원을 포함해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냈다.
공정위는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고 경쟁제한 효과가 큰 데다 일부 지원책이 기존 프로모션과 겹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양사의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에 들어갔다.
양사는 위법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별도로 이달 12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음식값 할인액에 이어 고객 배달팁 할인액도 플랫폼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1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그쳤으며 무료배달은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입점업체 매출을 늘려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조건을 이유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었고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해 처분액을 키웠다고 반박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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