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받았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배달의민족은 경쟁 배달앱의 할인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과 입점 점주의 비용 부담 문제도 다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과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쿠팡은 지난 8월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9월 초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조사 대응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했다. 이에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적 대응의 최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 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마련한 보상안이 장애 발생 이전 주문 건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점업체의 매출 손실과 배달기사의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부사장은 서비스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해 확정된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경쟁 배달앱의 할인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특정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공정위 조사 이후 기존 '배민온리' 프로모션의 명칭을 '프로모션온리'로 변경했다. 그러나 행사 기간 경쟁 배달앱과의 할인 프로모션을 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배민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발송한 업무 메일과 제보받은 계약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경쟁 배달앱과의 프로모션 병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배달앱 이용자에게 제휴사 비용으로 쿠폰이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건이 소비자의 배달앱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가격 할인 여부가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배달 시장의 특성상 경쟁 플랫폼에서 할인행사가 제한되면 소비자들이 배민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모션 참여에 따른 점주들의 비용 부담도 지적됐다. 손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점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프로모션에서는 점주가 할인 비용의 최대 50%를 부담해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매출은 늘지만 수익은 더 악화된다"며 이러한 거래 조건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손 의원은 확보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한제와 거래정보 공개, 불공정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화 입법 문제도 거론됐다.

주 부사장은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