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8곳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며 약 6000호 규모의 주택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45건 가운데 65건도 완료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급 관련 규제를 개선해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길 방침이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약 4만4000호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 이행현황과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당국의 밀착관리 대상 주거사업장은 총 279개로, 공급 규모는 16만8000호에 달한다. 착공 전 사업장이 112개(8만9000호), 착공 후 사업장이 167개(7만9000호)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업장을 정상진행 149개, 공급촉진 40개, 정상화지원 25개, 매각유도 65개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지원을 희망한 64개 사업장(1만2000호)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사업 일정 정상화와 금융애로 해소를 추진했다. 그 결과 8개 사업장, 약 6000호 규모의 주택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인허가·신탁사 관련 애로 해소 5개 사업장, 캠코펀드 투자 완료 1개 사업장, LH 매입임대 심사 통과 1개 사업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추진 1개 사업장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신촌 지역의 부실우려 PF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6월 최초 대출 이후 브릿지론 만기를 네 차례 연장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가 지난 5일 66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 병행투자 100억원을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760억원으로, 사업구조 재편을 거쳐 내년 9월 435세대 규모의 아파트 착공이 예정됐다.

금융당국은 PF 밀착관리 대상을 기존 2027년 착공·준공 예정 사업장에서 2028년 예정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설치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이달 6일까지 6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0건은 상담과 검토를 완료했다. 나머지 14건은 유관기관에 연계해 검토 중이다.

금융지원 관련 제도개선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지난 8월13일 발표한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 관련 세부과제 21개 가운데 12개를 이행했다. 신디케이트론 1조원 추가 조성을 완료하고 구조개편을 논의 중이며,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를 위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등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차원의 공급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포함된 145건의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65건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44건, 금융위원회 19건,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가 각각 1건이다. 주요 과제로는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정비사업 관련 규제개선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서울 도심공공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해 약 1만8000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1~12월 수도권에서 약 1만6000호, 내년 1분기 약 2만8000호 등 총 4만4000호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호다. 연말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약 1만1000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하반기 총 10개 블록에서 약 9000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날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 등 6개 블록에서 5782호 규모의 공모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는 1조6000억원으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연말까지 나머지 4개 블록에서도 약 3000호 규모의 공모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브리핑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1.27%에서 8월 1.05%, 9월 0.74%로 낮아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14주 연속 하락했고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900건에서 9월 390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1714건으로 연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과 거래량, 매물 변화를 시장 하향 안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PF 사업장 금융애로 해소와 공급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인허가·착공·분양·입주 일정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7만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도 추진하고, 연말까지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