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강도 높은 대출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규제가 없었다면 더 심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고가주택 중심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주장이다. 야당에서는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정에 근거해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희가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대출규제가 없었다면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지금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당시 강남 등 고가주택이 집값 상승을 이끄는 상황이었다”며 “6억원 한도 규제가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신 의원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가 없었다면 더 올랐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출규제가 고가주택 시장을 억제하는 대신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격 상승을 확산시킨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 의원은 강남과 강북 간 집값 격차가 좁혀지는 이른바 '평탄화' 현상을 거론하며 “강북과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대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빨리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규제뿐 아니라 주택 공급과 세제 등 여러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