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부문의 공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급 부족 해소와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은 실거주 요건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을 81~88% 수준으로 전망한 점을 지적했다. 당초 제시한 공급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물량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내년 공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민간 부문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목표 미달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요건 강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을 유발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민간임대사업자 관련 규제가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장 원리를 고려해 임대차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을 이어온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준주택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특정 규제의 영향만으로 보기보다 누적된 공급 감소의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와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구역 세분화와 지정 기간 최소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건의한 사항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7억원을 넘어선 데다 전월세 상승세가 경기권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여건이 2028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장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 국민에게는 공급 개선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폭락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상적인 주택 공급 계획과 집값 폭락 전망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 물으며 정부가 집값 전망의 근거와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