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 9곳이 부산은행에 맡긴 자금은 전체 예치금의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환 주금공 사장과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부산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점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9곳의 은행 예치금은 총 7조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산은행에 맡긴 자금은 1조546억원으로 전체의 14.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체 예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주금공조차 부산은행 예치 실적은 저조하다는 점을 짚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은행을 통한 자금 운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취지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소홀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라면서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금의 특성상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가 해당 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공공기관들의 거래은행 선정 기준에 지역경제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금공은 예치금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우선하고 있으며 캠코 역시 경쟁입찰을 통해 예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주금공과 캠코에 자금 예치기관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입찰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역은행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주금공의 실제 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을 우선 선정하되 금리가 같을 경우 은행의 평가등급을 비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리와 평가등급이 모두 동일하면 특정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존 예치 잔액이 적은 은행을 우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부산은행의 평가등급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만큼 현행 평가등급 기준이 부산은행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은행 이용 확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금공이 별도로 추진하는 지역 금융지원 사업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부산은행과 상생펀드를 조성해 지난해 200억원, 올해 225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장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공기관의 거래 금융기관 선정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