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세 물납주식 관리·처분 적정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넥슨 지주사 NXC의 주식 매각에 따른 경제적 실익에 의문이 제기된 데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한국남방개발에서는 경영진 가족회사와 거액의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는 NXC 주식의 매각이 쉽지 않았던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남방개발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와 미회수 자금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NXC 물납주식 매각의 경제적 실익을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상 캠코가 국고 수입을 극대화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적정 매각 시기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매각 결정은 재정경제부가 내리더라도 위탁관리기관인 캠코 역시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NXC는 넥슨 창업자가 설립한 넥슨그룹의 지주회사다. 김 창업자의 유족이 2023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약 4조7000억원 상당의 NXC 지분을 정부에 물납하면서 국가가 2대 주주에 올랐다. 캠코는 정부로부터 해당 주식의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 받았다.

정부는 올해 5월 NXC 주식 18만4001주를 발행회사인 NXC에 약 1조227억원에 매각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555만8000원으로 2023년 물납 당시 평가액인 553만4000원을 웃돌았다. 재경부는 물납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매각 사례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실제 매각 차익이 약 44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체 거래금액 대비 0.43% 수준으로 보유 기간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면 2년간 가산금은 최소 631억원이라는 비교 수치도 제시했다.

주식을 계속 보유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도 거론했다. 정부가 NXC 물납주식을 보유하며 약 127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린 만큼 당장 매각하는 방안 외에 장기 보유나 국부펀드 편입 등의 대안을 비교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급하게 팔 이유가 있었나"라며 캠코가 매각과 계속 보유하는 방안의 실익을 비교한 자료를 검토했는지 확인했다. 이어 가치평가 자료와 재경부 협의 내역 등을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정 사장은 정부의 매각 성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NXC 물납주식이 일반적인 공개매각 절차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민간 증권사와 운용사를 주관사로 선정해 해외 투자설명회까지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 20%가 적용된 반면 인수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매각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정 사장은 “(캠코는) 할증이 붙은 가격보다 싸게 팔 수가 없다”며 대규모 물납주식을 현금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물납기업인 한국남방개발의 사례를 들어 캠코의 사후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국가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기존 경영진 일가와 관련된 거래가 이어졌지만 캠코가 이해충돌 문제와 자금 회수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남방개발은 2019년 4월 창업자 손자가 상속세 대신 회사 지분 61.79%를 약 569억원에 물납하면서 국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경영은 기존 일가가 계속 맡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남방개발은 인도네시아 법인 PAC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92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했다. PAC는 물납 당사자인 창업자 손자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했던 회사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용역계약과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PAC가 경영진 가족의 회사라는 사실은 지난해 5월 이사 해임소송 과정에서야 확인됐다.

대규모 자금 대여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한국남방개발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PAC 등 7개 회사에 약 363억원을 빌려줬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대손상각 처리됐다. 캠코가 관련 자료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국가가 자금 대여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단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한국남방개발이 현재 직원 3명과 서울 강남 소재 건물 1개를 보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간 약 7억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지만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한국남방개발에 대해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이어 기존 대표자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했으며 정부 측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신임 경영진과 함께 대금 회수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회사가 보유한 건물의 매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PAC 관련 대여금 회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