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새도약기금 역시 대부업권의 참여가 저조해 매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캠코는 새출발기금의 실제 채무조정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해명하면서, 금융회사와 새도약기금의 미매입 채권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훈 캠코 사장을 상대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실적을 점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목표액은 당초 30조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상향 설정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기준 실제 매입액은 14조8000억원으로 목표액의 절반 미만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정 사장은 당초 목표를 설정할 때 예상한 부실채권 규모와 실제 채무조정 수요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전체 부채 규모에서 일정 수준의 부실이 발생하고 해당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목표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실제 신청 비율이나 부실 비율이 현실적으로 좀 낮은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전체 목표액에 비해서는 조금 미달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현행 제도상 새출발기금의 운영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다며 “10여 가지 이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 제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역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새도약기금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전체 목표액 16조4000억원의 약 71% 수준이며, 4조7000억원이 아직 매입되지 않았다. 매입 채권 가운데 소각 실적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강 의원은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채권 매입 일정과 관련해 추가 매입 및 소각 계획을 질의했다.

정 사장은 이달 중으로 전체 매입 활동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지만 대부업권에서는 여전히 참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주요 대부업체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비율은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대부업체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가량의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정 사장은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채권 매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