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이 씨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 재산분할분을 전액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5500억원에 달하지만, 법원은 권 CVO의 자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을 현물로 나누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이 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던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 이 씨가 회사 전신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력이 있는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35대65로 정하는 과정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성장에 대한 양측의 기여 정도를 달리 평가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가 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형성과 가치 상승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씨 측 가족의 초기 경제적 지원과 이 씨의 가사·양육 기여 등도 함께 고려했다.

소송 제기 이후 스마일게이트에서 지급된 배당금과 관련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 등도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다.

재산분할은 거액의 현금 지급 대신 주식 현물 이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35%를 이 씨에게 이전하고, 분할 비율에 따라 부족한 금액은 권 CVO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몫의 재산분할분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권 CVO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이다.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으로 구성된 만큼 이를 처분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현물분할 방식을 택했다.

주식 일부를 이 씨에게 이전한 뒤에도 권 CVO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재판부는 권 CVO가 관련 회사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어 일부 지분을 이전하더라도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 문제는 당사자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양측의 의사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 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권 CVO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권 CVO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CVO 측 변호인은 "혼인 상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해선 재판부도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권 CVO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CVO 측은 위자료 청구 기각을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해석했지만,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자체는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이 씨가 지난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장기간의 가정 소홀과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부부 간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 기간과 스마일게이트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를 근거로 권 CVO가 보유한 관련 지분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권 CVO 측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고 이혼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공동창업자이거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어왔다.

스마일게이트는 온라인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스트아크' 등의 흥행을 토대로 성장한 게임사로 지난해 매출 1조4364억원을 기록했다. 권 CVO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