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라면 법인보험대리점(GA)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업체다. 보험 판매의 중심이 전속조직에서 GA로 옮겨가면서 이제 GA는 주력으로 판매할 상품을 결정하고, 보험사와 수수료를 조율하는 등 보험사의 판매전략까지 좌우하는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했다.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달라졌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단순한 ‘대리점’에 머물러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율하는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고 접수와 계약 유지·관리,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을 맡기고 보험사와 모집수수료 및 일부 보험종목의 사업비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자본금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요건을 강화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사업비 협상권이다. 대형 GA에 공식적인 협상권을 부여하면 GA가 판매력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사업비 인하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한 보험사의 상품은 판매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이 판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사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지금도 대형 GA와 개별 계약을 통해 수수료와 시책 수준을 사실상 협상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둘 이유도 없다. 차라리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협상 기준과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 절감분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규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미 이뤄지는 협상을 불투명하게 둘 바에는 일정한 기준 아래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낫다는 얘기다.

게다가 GA를 지금의 핵심 판매채널로 키운 당사자도 보험사다. 보험사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전속조직 대신 GA를 활용해 외형을 확대했다. 경쟁사보다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팔게 하려고 수수료와 시책 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말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10만명 이상 많아졌다. 이 같은 판매구조를 함께 만들어 놓고 GA의 교섭력이 커졌다며 제도화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GA업계가 떳떳한 것은 아니다. 높은 수수료를 주는 상품에 판매를 집중해 불완전판매를 초래하거나 설계사 이동 뒤 남겨진 계약을 방치해 이른바 고아계약을 양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책임은 대리점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대리점’ 명찰을 떼고 보험판매전문회사 간판을 달려면 충분한 자본력과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은 물론 판매 이후의 계약까지 책임져야 한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럼에도 대형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지금의 판매구조는 보험사와 GA가 함께 만들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GA의 달라진 영향력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그래야 수수료 경쟁과 불완전판매를 통제하고 소비자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