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공정위에 안 털려봤으면 한국에서 장사 안 해본 거죠."

최근 만난 한 기업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이야기가 나오자 농담처럼 던진 말이다. 과장이 섞였지만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반응이기도 하다.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렇다고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없는 존재다.

하지만 쿠팡은 달랐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4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를 찾았지만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쿠팡은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설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일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이 사전통지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이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조사관의 진입이나 자료 확보가 방해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얼핏 보면 쿠팡이 유통업계에 새로운 방패를 만들어주는 모양새다.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업이 공정위 현장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선례가 국내 기업들의 실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쿠팡은 현장조사를 지연시키며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쿠팡이 파고든 제도적 빈틈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곧바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대규모 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쿠팡이 열어젖힌 문을 다른 기업들이 통과하기도 전에 다시 닫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애초에 쿠팡과 국내 기업이 공정위와 맞설 때 짊어지는 부담부터 같지 않다. 국내 기업에는 규제기관과의 정면충돌로 끝날 일이 쿠팡의 경우 한미 간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여지가 있어서다.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미국 상장사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대상 조사와 규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쿠팡의 조사 거부가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공정위와 정면으로 부딪혀도 버틸 수 있는 '맷집'부터 국내 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쿠팡이 만든 선례는 국내 기업들의 방어권을 넓히기보다 공정위의 조사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싸움이 남긴 청구서는 국내 기업들도 함께 받아들 처지다. 이번 '공정위와의 전쟁'이 유독 쿠팡만 가능한 싸움으로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