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국책은행들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까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지방이전 반발이 금융감독과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안전망 기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양 노조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등 핵심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감독·예보기구를 지방으로 옮기면 업무 효율과 금융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주요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수호와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며 두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양 노조는 이날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실에도 지방이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두 노조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감독·예금자보호 업무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예보의 보호대상이자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본점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법무·회계법인, 정보기술(IT) 전문기관 등 관련 인프라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특히 금융회사 부실이나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과 감독기관, 금융회사 등이 짧은 시간 안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기관 간 물리적 거리가 업무 비효율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현재 업무의 수도권 의존도를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했다. 예보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은행과 생명·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을 합쳐 3322조원이며 이 가운데 은행 예금이 2128조원이다. 2022년 이후 금융회사 조사와 유관기관 협업, 보호상품 점검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 출장 2만5497건 가운데 서울 출장은 1만8053건으로 70.8%를 차지했다.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이전 이후 수도권 출장이 늘어나면서 업무비용과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노조 역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뿐 아니라 내부통제 취약점 점검과 규제 정비 등을 위해 금융 현장과의 밀접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본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현장 검사와 금융회사·유관기관 간 협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모든 국가 핵심 인프라는 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만큼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양 노조가 앞세운 주요 반대 논거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직원이 이직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특히 젊은 실무인력일수록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사와 변호사, 계리사 등 전문인력과 과거 금융위기를 경험한 직원이 대거 이탈하면 감독과 예금자보호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방이전 반대 전선이 더 넓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조도 지방이전에 반대하며 오는 9월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금감원·예보 노조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9월4일 국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할지 여부와 다른 금융권 노조와의 추가 연대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동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도 지방이전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던 만큼 금융권 노조 공동 대응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