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대규모 차입금 상환 부담 탓에 2030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출국납부금을 낮춘 뒤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부족한 재원을 메울 방편으로 특정 업종인 소수 카지노 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의 차입금 잔액은 2024년 말 2조3807억원에서 2025년 말 2조2307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원금 1500억원과 이자 535억원 등 총 2035억원을 상환한 결과다. 올해도 원금 1000억원과 이자 490억원 등 1490억원을 갚을 계획이다.

이같은 대규모 차입금은 코로나19 당시 출국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관광기금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코로나19로 두 수입이 급감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관광업계 지원과 융자사업을 이어갔다.

문제는 대규모 상환 부담이 남아 있는 가운데 관광기금의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출국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다. 면제 대상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후 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은 2024년 6350억원에서 2025년 5540억원으로 810억원 감소했다. 반면 관광 홍보와 관광산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는 같은 기간 1조1019억원에서 1조687억원으로 3% 줄이는데 그쳤다. 수입은 감소했지만 기존 관광사업을 같은 폭으로 축소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전하지도 않았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4년 244억원에서 2025년 7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신 기존에 쌓아둔 돈을 꺼내 사용하는 여유자금 회수액은 1742억원에서 3426억원으로 1684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줄인 부담금 수입을 일반재정으로 채우기보다 기금 내부 자금으로 사업을 유지한 셈이다.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에서 2030년에는 관광기금 적자가 1조13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방한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의 94%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관광수지는 최근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원 기반 약화가 국가 관광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기금 납부율 상한을 현행 카지노 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출국납부금 원상복구가 국민 다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인 소수 카지노사업자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지노업계 역시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업종의 부담만 높이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카지노 납부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현저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지노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납부율 상향을 검토하는 순간부터 신규 투자를 원점에서 검토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라며 “한 번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힘든 만큼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