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오자 또다른 세기의 이혼 재판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두 소송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재산 형성 과정과 배우자의 기여 방식이 다르고 이혼의 귀책사유 유무로 권 CVO의 경우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권 CVO 사건은 이혼이 기각되면 재산분할액이 0원이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혼 성립이 되고 공동창업 기여까지 인정된다면 최대 4조원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 수도 있다.

◆ 최태원, SK주식 공동재산 인정

서울고법은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종전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었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또한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일부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다만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3.3%로 인정했다.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성립부터 판단

권 CVO 사건은 출발점이 다르다. 권 CVO는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배우자 이모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책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 CVO 측은 이혼에 이를 만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CVO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는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된다면 재산분할도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이혼을 인정하면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와 이 씨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최 회장의 SK 지분은 상속·증여 성격이 강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권 CVO의 혼인 이후 창업해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씨는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맡고 약 30%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투자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권 CVO 측은 이씨가 실질적인 경영이나 출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이씨를 단순한 배우자로 판단하면 가사·양육 등 간접 기여가 중심이 된다. 실질적인 공동창업자로 인정하면 기여도는 최태원 사건의 33.3%보다 높아질 수 있다.

◆ 분할액 0원에서 4조원까지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사다.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 방식에 따라 지분 가치가 달라진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약 6조원대 후반에서 8조원대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9월 9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권 CVO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혼 청구 기각이다. 이 경우 재산분할액은 0원이며 권 CVO는 지분 100%를 유지한다.

두 번째는 이혼은 인정하지만 공동창업 주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이 경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정의 이혼 소송과 같이 기업가치에 기여도 30~33.3%를 적용하면 약 2조~2조7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세 번째는 초기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 투자 관여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다. 기여도 35~40%를 적용하면 약 2조4000억~3조2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씨를 공동창업자로 보고 50%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다. 기업가치를 8조원대로 평가하면 분할액은 약 4조원까지 올라간다.

분할 방식도 변수다. 현금 지급을 명령하면 권 CVO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조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주식으로 나누면 1인 주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건이 승계받은 경영권 지분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판단했다면 권혁빈 CVO의 소송은 혼인 후 공동으로 창업해 일군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판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