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예고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발표 권한을 가진 금융위보다 감독당국 수장이 먼저 발표 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책과 감독 기능 간 역할 구분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보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발표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책임성 강화, 내부통제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원장은 개선안 발표 시점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올해 초에는 "4월 중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발표가 미뤄지자 "정책부서에서 최종 정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발표 이전인 이달 초(2일)께 개선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청와대 보고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개선안 발표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내부에서는 관련 발언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한 채 뒤늦게 인지하는 등 당황한 기류가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이나 지금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어느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적은 없었다"며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개선안 발표 주체는 금융위로, 금감원에서 발표 시점을 확정 지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역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에는 금융위가 이 원장의 해외 출장 기간 중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일정을 공지했다가 약 4시간 만에 이를 취소하면서 양 기관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역할 분담과 소통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과정 역시 두 기관의 역할 경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드러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애초 금감원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논의를 주도했지만, 제도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정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전면에 나서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책 수립과 감독 집행 간 역할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개선안 발표가 더 늦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데다, 개선안이 금융지주 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운영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들의 차기 CEO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 방향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의 발표 지연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