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벤처업계가 정부의 코스닥 시장 개편안에 대해 관리와 통제 중심의 금융규제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 회복과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코스닥 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벤처업계는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경우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와 통제라는 기존의 획일적인 금융규제 시각에 머물러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송 회장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에 대해 시행 유예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그먼트 제도는 코스닥 상장사를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등으로 구분해 시장을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우량기업 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회장은 “코스닥의 문제는 시장을 쪼개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을 인위적으로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 안에 또 다른 서열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탠다드 기업도 비우량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관투자자의 자금과 유동성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세그먼트 시행을 유예하고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와 기관투자자 참여 부족, 벤처투자 회수시장 기능 약화 등을 꼽으며 단순한 시장 구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정량 기준 중심의 접근을 경계했다. 송 회장은 “기준선에 근접한 기업들에 낙인효과가 발생해 선제적 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는 악순환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2027년 1월로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벤처업계는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경우 단기간 실적이나 시가총액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 단계, 매출 성장성, 핵심 지식재산권,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벤처기업형 복합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실기업을 퇴출하려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 함께 밀어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규제 예외 적용, 상장폐지 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 재검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을 제안했다.

벤처업계는 코스닥이 단순한 관리 대상 시장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창구이자 벤처투자의 회수시장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코스닥 제도 개편은 현재 상장기업뿐 아니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코스닥 관련 정책은 이미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예비창업자, 벤처투자자 등 생태계 전반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다”며 “코스닥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시장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도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현재 논의되는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세그먼트 분리 및 승강제 도입은 시가총액과 단기 실적 위주로 기업을 인위적으로 서열화할 우려가 크다”며 “단기간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수적인 바이오·딥테크 기업 등은 기술 성과와 무관하게 하위 시장으로 밀려나 비우량 기업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벤처 생태계의 빠른 변화상보다 관리와 통제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 시각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벤처업계 간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