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아내 이 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1월28일 2차 변론에서 예고된 대로 감정평가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2년 11월 제기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차 변론을 거쳐 올해 들어 주식 가치 산정 공방이 본격화한 상태다.

이번 기일에서는 원고 측이 별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감정평가 방식과 보완감정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 산정 방식이 총 6가지로 제시돼 있으며, 이 가운데 현금흐름할인법(DCF) 계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계열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크게 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DCF 등을 적용한 평가액이 약 8조원 수준인 반면, 상증세법 기준 평가는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제시돼 격차가 컸다. 다만 최근 보완감정이 반영되면서 상증세법 기준 평가액도 6조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왔고,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하면 7조원대 초반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결국 기존의 '8조 대 4조9000억원' 구도가 일정 부분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가치의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와 스마일게이트RPG 등 핵심 자회사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다. 미래 수익력과 게임 지식재산권(IP) 가치를 반영하는 DCF 방식이 성장형 게임사의 가치 평가에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상증세법 방식은 세법상 기준가치에 무게를 두는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공격적인 성장 가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측은 이번 변론기일에서 별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 측은 가능한 말을 아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제출된 자료와 양측 주장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 방식과 재산분할 문제 전반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부부 재산 분쟁을 넘어 비상장 대기업 집단의 지분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지를 가늠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사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평가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판부도 앞선 변론에서 이혼 재산분할 절차상 주식 가액 산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향후 현물 분할을 할지, 가액 분할을 할지는 별도 판단 대상이지만 어느 방식이든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 자체는 특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기존 감정 결과와 보완감정 내용을 토대로 어떤 평가 기준을 택할지가 재산분할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측은 주식 가치 산정이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27일로 지정됐다. 향후 재판부가 보완감정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평가 기준을 우선시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