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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빠진 방미통위…"각자도생 불가피"
전한울 기자
2025.10.23 07:00:22
민간합동위원회 출범 시점 및 논제 '전무'…구조적 위기 속 생존전략 다각화 움직임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2일 17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K-OTT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OTT 업무를 한 데 모아 속도감 있는 제도·규제 개선이 단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방미통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OTT 업무 및 역할 전반이 누락되면서 'OTT 사업자들의 각자도생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OTT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부처들의 '칸막이 행정'이 해묵은 논제였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출범한 방미통위가 OTT 관련 업무 이관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OTT 업계에 실망감이 돌고 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30일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분산된 방송·미디어 기능 및 권한을 한 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실제 유의미한 업무 이관 작업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 온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및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 일부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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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조직개편 핵심 중 하나로 꼽힌 OTT 부문은 과기정통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당초 국회에선 OTT 정책 기능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유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제 및 권한에 대한 조율이 전무했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는 최근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추후 OTT 관련 미디어 민간합동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 및 논제 등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해 온 OTT 업계에선 근심이 가득한 모양새다. OTT 기능·권한 일원화가 불발됨에 따라 유의미한 정책적 지원도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OTT 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OTT 업계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같은 해외 플랫폼이 제작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 속, 구독자 수와 광고수입은 이렇다할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다각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티빙과 웨이브는 분할 및 출범 이후 줄곧 적자행진을 이어왔고, 왓챠는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유관부처간 기능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지원이 뒤따르긴 무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미디어 정책 비서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3개 부처로 나뉘어진 현행 구조 아래에선 정책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유관 부처간 권한 조율 범위가 첨예하고 이견도 커 이를 해결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앞서 OTT 진흥법 등 논의 과정에서 분산 행정으로 '적기를 놓친다'는 질타가 이어진 만큼, 부처 일원화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으로 부상한 K콘텐츠는 K-OTT와 상생해야 롱런할 수 있다"며 "현행 구조가 장기화된다면 OTT 사업자로선 무기한 각자도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내 OTT 업체들은 추후 마케팅 전략을 다각화하는 등 자생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웨이브와 합병을 준비 중인 티빙의 경우 웨이브·SK텔레콤 등과의 제휴를 넓히며 올 8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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