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부터 OTT 지원·규제 일원화까지 다양한 해결과제가 수면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ICT 규제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최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OTT 부문부터 전 산업군에 퍼지는 해킹 리스크까지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속히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달 1일 공식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향해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넘겨 받는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다만 최대 관건으로 꼽힌 OTT 관련 업무는 소관부처 논의가 지연되면서 과기정통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직 개편은 사실상 택갈이 수준"이라며 "핵심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만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방미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만원이 투입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번 방미통위 출범을 '졸속 개편'이라 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공석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승인 ▲방송내용 제재 ▲5G·6G 정책결정 ▲방송사업자 경영공시 점검 ▲편성비율·공정경쟁 조치 등의 업무가 중단됐다.

방미통위의 추후 행보에도 물음표가 붙었다. 향후 OTT 업무 추진을 위해 '미디어 민간합동발전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 및 방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는 "OTT 부문에 대해선 추후 '미디어 민간합동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해킹 사태'에 초점을 맞췄다. 해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KT는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무마하며 시간을 보냈다"며 "해킹이 발생할 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확산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보다 발 빠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