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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쥔 송전망, 한화오션 해상풍력 마지막 걸림돌
조은비 기자
2025.10.17 07:00:24
한전 승인 없인 전기 못 판다… 지역 수용성까지 발목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6일 10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미지 원본 출처 : Pixabay)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한화오션이 해상풍력 설치선과 설계·시공까지 밸류체인을 넓히며 '토털 솔루션'을 선언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송전망이 풀리지 않으면 속도전은 멈춘다. 해상풍력 설치선(WTIV)과 설계·조달·시공(EPC)으로 발전소를 완공해도 전기를 보낼 길이 한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상풍력의 시계는 기술이 아니라 전선(電線)을 쥔 한전이 쥐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송전·배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그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다. 민간 발전사가 아무리 발전소를 완공해도, 한전의 승인과 투자가 없으면 전력을 판매할 수 없다. 결국 한전이 송전망 확충에 나서지 않으면 발전 단지는 완공돼도 '전기 팔 수 없는 발전소'로 남는다.


정부도 이 구조적 제약을 인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여건상 송전망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계통망 확충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전 단독 투자 외의 대안, 예컨대 민간 공동투자나 SPC 모델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계통망 조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송전선 투자 속도는 여전히 더딘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재무 여건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 제약보다 인허가 절차와 기술 요인이 더 큰 변수"라며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공급망이나 계통을 자체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국내외 공급망이 충분히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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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오히려 지역 사회의 수용성이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관계자는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요인들이 해상풍력 송전망 구축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전력을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해저케이블과 송전선 경로가 주민 생활권을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은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수용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로 협의, 환경영향평가, 보상 절차가 맞물리면서 사업 기간이 수년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송전망 구축이 절차·사회적 갈등에 막히면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발전소를 짓고도 전력을 내보내지 못하는 구조에 직면했다. 결국 그 영향은 해상 시공을 맡은 조선사들에게도 미친다.


한화오션 역시 그 제약의 한가운데 있다. WTIV와 해상변전소 제작, 발전단지 시공까지 손을 뻗었지만 송전망 승인 없이는 사업이 완결될 수 없다. 설치선·변전소·시공 역량이 모두 갖춰져도, 송전망 승인 없이는 전력이 흐를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병목이 된 상황"이라며 "한전의 승인과 투자가 해상풍력 속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풍력 업계에 따르면 계통 승인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송배전 사업은 전기사업법상 한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서도 "모든 공급망과 계통을 자체 구축해야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상풍력 분야의 국내외 공급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WTIV 제작·해상변전소 시공 등 기존 해양 프로젝트 EPC 경험을 결합해 해상풍력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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